법무부는 11일 지난해 범죄 건수 및 경향 등을 정리한 "범죄 백서"를 공표했다.형법범 검거 인원은 23만 9355명으로 3년째 전후 최저를 갱신했다.이 가운데 재범자 수는 11만 4944명.전년보다 3천명 이상 줄었지만 검거 인원 비율로 보면 과거 최고의 48.0%였다.범죄를 더 줄이려면 재범 방지가 과제다.
형법범 검거 인원은 2005년부터 감소.인지 건수도 13년 연속 줄어 지난해는 전후 최소 109만 8969건이었다.형무소에 들어가기가 2번째 이상의 "재입자"는 1만 2803명으로 전년보다 171명 줄었다.수형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재입자 비율은 59.4%였다.
11년에 출소한 사람의 추적 조사도 실시.38.8%인 1만 1086명이 5년 이내에 다시 교도소에 들어 있었다.많은 사건별로 보면 각성제 단속 법 위반 사건의 5년 이내의 재입률이 특히 높고 49.4%.약물에서 헤어나지 못한 실태가 떠올랐다.절도가 45.7%, 상해 폭행은 36.1%, 사기는 29.8%순이었다.
보다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06년에 출소한 사람의 47.6%가 10년 이내에 다시 교도소로 다시 들어갔다.이 중 2년 이내가 43.8%, 5년 이내가 86.3%로 대부분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복귀했다.또 20년 전의 96년에 출소한 사람을 살펴보면 56.2%가 20년 이내에 형무소로 들어서고 있었다.
씨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지난해 수감자가 된 사람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2313명.수형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은 10.7%로 모두 사상 최고였다.고령자의 재입자 비율은 전체보다 높고 69.6%였다.
백서는 "한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고 오랫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